[현장연결] 정부, 운동부 폭력 근절 방안 발표…"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"<br /><br />스포츠계를 강타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부와 함께 폭력근절과 인권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있었던 황희 문체부 장관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황희 / 문화체육관광부 장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.<br /><br />문체부와 교육부가 함께 준비한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얼마 전 유명 프로배구 선수들의 학교폭력 폭로에 이어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유사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고 이에 강한 처벌을 바란다는 국민청원이 얼마 전 13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유독 프로 스포츠 선수에게 큰 비난이 이어진다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스포츠 선수는 자라나는 후배 학생들 선수들은 물론이고 유명 스타 선수의 경우 일반 대중과 나아가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체육계 폐쇄성과 성적을 위해 모든 것이 용인되는 구조는 이제 더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가 아직도 정신적,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폭력을 저지르고도 선수로서 성공하고 나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피해자가 진정한 마음에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학교폭력 전문기관 체육계 등 관계단체 및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교육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철저히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치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학교폭력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과 함께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 스스로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에 대한 조치로써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문체부를 비롯해 스포츠 윤리센터, 대한체육회, 시민단체 등이 모인 협의체를 통해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 기준은 피해자가 용서하였는지 죄질은 어떠한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두 번째로 학교 현장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조치와 함께 학교폭력 이력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교육당국과 협의해서 2022년까지 구축되는 통합 징계정보 시스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가능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프로구단, 실업팀, 국가대표 및 대학에서 선수 또는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더 이상 폭력을 저지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을 받을 경우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에 나갈 수 없거나 선수 등록이 원천적으로 거부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신고되지 않는 숨은 학교폭력도 많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에서 매년 학교 선수 전수조사를 통해 숨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찾아내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도 인권감시관을 훈련 현장에 투입하여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따돌림을 당하는 등 운동부에서 나온 학생 선수가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도 체육단체 소속으로 대회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합숙소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시로 숙소를 잡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학생 선수들이 최대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신고 방법도 개발하겠습니다.<br /><br />끝으로 성적 지상주의를 유발하는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선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훈련 환경을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